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 규제 및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법)은 기존의 인간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스마트공장과 CPS 기반 설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법의 시각에서 CPS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방식으로 법과 기술이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CPS 기술과 산업안전의 접점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다양한 센서, IoT 장비, 자동 제어 시스템, 인공지능 분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물리적 작업환경을 디지털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설비 이상 탐지, 위험 예측, 자동 긴급정지 등이 가능해져 작업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서 CPS는 로봇팔의 이상 진동이나 열을 감지하여 사전에 정지시키고, 작업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작업자의 숙련도나 주의력에만 의존하던 위험 제어를 시스템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PS는 근로자의 위치, 심박수, 근접 거리 등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과로 상태나 위험 영역 접근 시 알람을 전송하거나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 CPS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될 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안전성을 강화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의무화하거나 면책 조항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PS가 산업안전 분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과 기술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규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 CPS 적용 가능성과 한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계·설비·작업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 구조는 대부분 수동적 조치, 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CPS와 같은 자동화·자율 대응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산안법에서는 안전장치나 경고장치 설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AI 기반 예측 경고 시스템이나 CPS 연계 정지장치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CPS를 도입하더라도, 법적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책임소재나 인증 절차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내 협동로봇(Co-bot)이나 AGV(무인 운반차) 등의 CPS 기반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자 간 안전 거리 확보, 자동 정지 조건, 비상대응 프로토콜 등에 대한 기준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령 정비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KOSHA)를 중심으로 CPS 기반 안전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 마련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안전기술 표준화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CPS가 산업안전관리 체계에 완전하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 CPS 정의 및 구성요소의 법적 인정
- 실시간 제어 기반 안전 시스템의 인증 체계 구축
- 기존 안전관리 책임 체계와의 역할 조정
- AI와 CPS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CPS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CPS가 산업안전법 체계에 효과적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뿐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과 표준화된 기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는 CPS 기반 안전 시스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등급화하여, 기업들이 기술을 도입할 때 법적 기준과 인증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S를 활용한 스마트센서 시스템이 어떤 위험도를 다룰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기존 경고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과 AI·스마트기술 관련 법령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CPS는 AI, IoT, 네트워크 기술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계와의 통합 관리체계 수립이 요구됩니다.
셋째, 현장 적용 사례 기반 표준 매뉴얼 개발이 시급합니다. 중소 제조기업은 CPS 기술을 이해하거나 자체적으로 안전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현장 중심 매뉴얼 및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넷째, CPS 도입에 따른 법적 책임 분담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CPS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개발자, 운영자, 제조설비 관리자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충실히 마련된다면, 산업안전법은 단순히 규제의 틀을 넘어서 산업현장의 기술혁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산업안전법과 CPS는 함께 진화해야 한다
CPS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법은 이에 대한 제도적 수용 속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 법령도 유연하게 진화해야 하며, CPS 기술이 가진 예방적 안전관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CPS를 안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 확보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산업안전법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기술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